2018년 2월 1일 목요일

나는 비관주의자인가?

요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이 되어가는데 새 정부 들어선 후 경기가 좋아진 계층은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사람들 뿐인 것 같다. 여기 저기서 자기 아파트 값이 수억 원이 늘었고, 갖고 있는 코스닥이나 장외시장 주식 값이 폭등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야야 하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 
너무 섯부른 것일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느낌으론 새정부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조금씩 늘고 있다. 현재 언론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논란이 왕성하다. 비록 첫달이어서 그럴지 모른다고 하지만 정부 보조금 신청자가 계획 대비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칫하면 얼마나 정부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작 폭발력이 큰 것은 부동산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미적지근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
사실 현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게 자기 패를 들켰다. 보유세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종부세는 연기만 모락모락 피울 뿐이다. 연간 10%가 넘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자기들 계획으로 겨우 연간 8%로 잡겠다고 했다.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 열기는 일부 다주택자 탓이란다. 그 다주택자들은 다들 바보인가 보다. 평당 4천만원 하던 아파트를 평당 6천만원에 사려고 하니 말이다.
느닷없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게 높은 양도소득세율와 낮은 LTV (40%)를 들고 나왔다. 막상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60%가 넘게 차지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있다. 나라면 그것부터 손을 볼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커녕 도리어 임대소득자 등록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폼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과 내려가는 지역을 각자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거의 화룡점정 수준이다. 한마디로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각 지역별로 모두. 오르는 곳은 오르지 못하게 하고, 내려가는 곳은 내려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가격이 왜 유지되는 것이 좋은지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상유지!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속으로 되새기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너무 뻔하고 남루해서.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서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도 민심을 잃고 너무 내려가도 민심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된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간에 모두 부동산 경기로 거시적 경기를 조종하려는 습관을 못 버리는 것은 매 한가지다. 
이걸 굳이 말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타겟이 부동산 가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더욱이 특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애초에 그것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되었든 간에 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보인다.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현 제도 정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대출 규제와 세제를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은 중장기 정책이이서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버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는 눈치를 정부가 솔솔 피웠다.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수조 원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었다. 이 얘기를 대통령 선거 전에 처음 들었을 땐 선거를 앞두고 아무 것이나 던져대는 폴리페서들 얘기이거니 했는데 선거 후 다시 등장했다. 경제 부총리까지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다녔다. 
당연히 시장은 반응했다. 정부의 코스닥 펀드 조성 얘기가 언론에 흘러 나오기 몇 주 전부터 코스닥 레버리지 인덱스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거래량 역시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에 의한 유동장세라고 하지만 지금 코스닥은 옆에서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일자리와 부동산이다. 전 세계에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권은 많아도 그것을 숫자로 목표를 미리 제시하는 정권은 없었다. 어느 나라나 요즘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원하청으로 분절되고 고용 조정이 경직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억지로 늘릴 방법은 솔직히 없다. 대통령이 늘리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저것 억지로 공공부문에서 조금 늘려봤자 태평양에 물주전자 붓기다. 재벌 기업은 호응하는 시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해 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의 주위엔 없는 것 같다. 전형적인 그룹 사고다. 권력자 눈치 보기다. 
대통령이 애가 타든 말든,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잡겠다는 부동산 값은 오르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있는 사람은 더욱 좋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느낄 것이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란 소리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도끼 자루가 썩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정권 초기에 호기롭게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던 더불어 민주당 정권은 1년도 안 되어 자기들 실력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그랬다. 아니 노무현 정권도 그랬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내가 비관주의자여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 
(언론 인용 금지)

댓글 6개:

  1. 저는 법률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보유세와 같은 경제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은 알지 못합니다. 소위 부동산전문가라는 분들의 칼럼이나 주장도 마지막에는 신중해야 한다거나 잘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끝났구요. 제가 앎을 얻어보고자 글을 좀 써보려 합니다.
    우선 보유세의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이미 잦아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거품이 사라지려면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죠. 한국 부동산불패의 신화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그들 투기자본은 강남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안정을 느끼죠. 대출을 끼고 투자와 건축을 한다해도 아무런 위험부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보유세가 위험한 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제 깜냥으로는 다주택보유가 마냥 나쁜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제도라 생각하니까. 문제는 투기나 임대수입 또는 두가지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소유나와 상가나 주택의 소유와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어찌 다르게 규정하고 규제를 가할 것인가. 조세저항이 염려된다라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유세 인상이 지금 시점에 옳은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상자체에는 동의 하지만, 제도 자체의 설계나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나 그것의 본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래도 잘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적적한 예로 공선생님과 같은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블로그에 글이나 쓰시며 세월과 밀당중이라서요.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에 집중하느라 모든것을 다 잘 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부조직 내부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의 부역자들이 가득하구요.
    저는 공선생의 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릇 다른 학자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 그러하듯,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도 사실 많습니다. 왜 이런 앞으로의 일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서고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새정부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간다라면 세월을 낚느라 애쓰고 있는 지금 시간들 조차 무용하게 만들텐데 하구요. 성미에 안맞으면 당장에 언제라도 그만두고 나올 성미를 가진게 한국의 지식인과 학자라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촌부에 불과한데 마치 뭔가 아는듯이 공선생 블로그까지 와서 주제넘게 글을 쓰고 있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록 제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도우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 들어가기도 하구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의 정부는 제가봐도 뭘 잘 모릅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방법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정부조직과 사법부 검찰개혁도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의 일들이야말로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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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각해보니.. 지방선거떄문에 부동산 정책이 미적댄다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총선떄문에, 총선이 끝나면 대선떄문에.. 계속 부동산 정책이 미적될 가능성이 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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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답은 있는데 국민은 모르는거죠.. 투표를 잘해야하는데..잘 할때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현상유지를 해야만 하는 조직이고 국민이 바꿔 줘야하는데...아직도 멀었죠..
    그래도 요만큼 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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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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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선생님 주식시장에서요. 기관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요 예를들어 자신들끼리 어떤 종목을 사서 올리겠다고 회사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미리 몰래 연락해서 차명계좌같은것으로 그 주식을 사놓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돈으로 사서 가격올리고 고점에서 자신은 털고 나오고 이런짓 못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는지 관리감독이 철저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메신져 이메일 사용금지 이런 규정이 없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비리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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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진형 선생님 아직 국민중 한명인 저는 무지하기만 합니다. 무지하기만 한 전 불만만 많고 걱정만 많고 변화에 대한 욕구만 강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지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뽑은 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해도 달라질게 있을까 싶은 또다른 걱정만이 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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