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4407570550533621442..comments2022-04-11T19:23:21.233-07:00Comments on 전환시대: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11125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10831076602386443902013-01-20T05:35:26.292-08:002013-01-20T05:35:26.292-08:00전혀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11463360927130679342013-01-12T09:12:07.653-08:002013-01-12T09:12:07.653-08:00수출중심구조여서 균형재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재...수출중심구조여서 균형재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br /><br />최근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재정적자가 매우 크면 차환발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율이 절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출이 도리어 더 늘겠지요. <br /><br />한국에서는 아직 재정적자와 환율사이의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br /><br />주진형https://www.blogger.com/profile/1557908528537851490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77004449709774359612013-01-11T06:40:53.833-08:002013-01-11T06:40:53.833-08:00대기업중심구조 수출중심구조의 환경에서 환율문제를 고려하여 재정균형에 그렇게 목을 매는것인지...대기업중심구조 수출중심구조의 환경에서 환율문제를 고려하여 재정균형에 그렇게 목을 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몰라서 궁금합니다.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13392732151666256872013-01-08T01:01:48.433-08:002013-01-08T01:01:48.433-08:00GFS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약자입니다. IMF에서 국...GFS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약자입니다. IMF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정한 국가재정통계 방식입니다. 국민소득계정은 UN에서 국제수지와 국가재정은 IMF 기준을 따릅니다.<br /><br />공기업의 정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니. 그래서 IMF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절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공통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 포인트. <br /><br />그리고 모든 공기업 자산을 포함시키면 국가 순채무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니까.<br /><br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곁가지를 갖고 얘기해보았자 큰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주진형https://www.blogger.com/profile/1557908528537851490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51238032032613948762013-01-08T00:51:47.470-08:002013-01-08T00:51:47.470-08:00국가 공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장부가 보다 작을 수 있다는 말. 일리가 있는 애...국가 공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장부가 보다 작을 수 있다는 말. 일리가 있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보며 얼마나 될까요? 20조, 40조, 60조? 40조라고 해도 아마 과장된 숫자일텐데, 설사 그래보았자 GDP 대비 4%도 안됩니다. 주진형https://www.blogger.com/profile/1557908528537851490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42519045551699974542013-01-07T23:27:39.441-08:002013-01-07T23:27:39.441-08:00GFS 정의에 의하면 비용이 수입의 50%를 카바하지 못하는 공기업. 시장성 공기업은 그 ...GFS 정의에 의하면 비용이 수입의 50%를 카바하지 못하는 공기업. 시장성 공기업은 그 반대. 한전은 시장성 공기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br />1) GFS가 뭔지요?<br />2)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국가가 책임질 거라는 공감대가 있는 한 국가부채,재정적자를 논할때 시장성 공기업여부를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들이 사업을 하다가(4대강, K-Water의 예에서 추론 가능하듯이)<br />발생시킨 적자는 재정적자로 간주해야 할 것 같고 전 술한 자산 재평가후 부채미달분은 국가채무로 규정해야할 것 같은데요?자유인https://www.blogger.com/profile/04629622672545794055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59364326258257207942013-01-07T23:11:04.750-08:002013-01-07T23:11:04.750-08:00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아야한다는 측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자...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아야한다는 측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자산의 질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가평가한번 해보면 결과는 다를 것임. <br /><br /> 예를 들어 도로 공사의 자산은 통행료 수입을 항상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경제성, 시장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LH공사의 기업혁신도시의 부지등 많은 부분의 자산은 시장가치가 없다고 보여져요.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도 부채에 상응하는 원가기준의 자산으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시장가치는 50%도 안될 걸요. <br />지자체 공기업들의 자산 평가에 시장개념을 도입하면, 여러 scenario의 가정을 상정하여 계산하면 황당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에요. 그리 만만히 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인https://www.blogger.com/profile/04629622672545794055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58456868059840710382013-01-04T01:48:46.549-08:002013-01-04T01:48:46.549-08:001. 위 답을 보세요.
2. 김성식 의원이 발의(아마 통과)한 법안은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1. 위 답을 보세요.<br />2. 김성식 의원이 발의(아마 통과)한 법안은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투명성 강화에 촛점. 1년 단위 계획 갖고 오지 말고 중기 계획, 그리고 공기업도 그렇게 하라는 법안이었습니다.<br />3, 저세금-저지출에서 고세금-고지출로 옮기는 과정을 왜곡된 통계만을 제공해서 관료들이 훼방하고 있는 것이 문제. 관료들이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증세에 적극적인 적이 없습니다. <br />4. 조금 혼란스러운 질문. 전체 조세부담이 낮고, 그중에서도 직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더 낮습니다.<br />5. 한국에서 경제체제와 조세정책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 진보-보수이지 그 누구도 증세를 주장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증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료도 마냥 재정적자만 막으면 나라는 지금 같은 꼴이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br /><br />지금 같은 경제불황에서 재정적자가 GDP대비 1.6%인 나라. 이게 정상인가요? "저항" 잘 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주진형https://www.blogger.com/profile/1557908528537851490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31944052136466430582013-01-04T01:33:55.371-08:002013-01-04T01:33:55.371-08:00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유량과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br /><br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br /><br />우선 유량만을 보면 관리 대상 재정적자는 이미 지자체와 공공성 공기업 적자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공공성 공기업이란 GFS 정의에 의하면 비용이 수입의 50%를 카바하지 못하는 공기업. 시장성 공기업은 그 반대. 한전은 시장성 공기업입니다.<br /><br />저량은 항상 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아야 하지요.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상응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만 보면 왜곡이 오게 마련이지요. 바로 그게 정부 관료들이 원하는 것.<br /><br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수한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부채는 각각 3조달러와 2조 달러가 넘지만 그렇다고 정부부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주진형https://www.blogger.com/profile/15579085285378514900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18661730121173313292013-01-03T21:32:42.006-08:002013-01-03T21:32:42.006-08:00조 신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글을 읽고 든...조 신입니다.<br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br /><br />글을 읽고 든 몇 가지 의문들. <br /><br />1. 앞의 분도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도 높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br />2. 1과 연계하여 김성식 의원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정확한 이름은 기억안남.)을 본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김성식 의원이 만든 그 법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지요? <br />3.정부관료들의 재정균형 강박증에 대한 지적은 공감이 가지만,그들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정적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대한 것인지 다소 애매한듯 하네요. (1)저세금-저지출의 균형점에서 고세금-고지출의 균형점으로 옮기는 것에 무조건 저항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2) 옮겨가야 할 균형점의 위치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균형점을 이탈하는 것을 - 재정적자를 늘림으로써 - 막는 것은 정부관료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br />4. 사소한 것 하나만 더. GDP대비 개인 소득세가 OECD 평균 9%에 비해 3%대로 낮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어서요.<br />5.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감안할 때, 관료들이 정치인에게 "순응"하는게 문제이지, "저항"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br />전력난의 와중에 기록적인 한파를 겪으며 사무실에서 덜덜 떨며 그 원인을 다시 곰씹어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570714382721995295.post-76639911346909397822013-01-03T17:39:25.559-08:002013-01-03T17:39:25.559-08:00국가채무가 별로 안되고 그 질도 양호하고 재정적자도 작으니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국가채무가 별로 안되고 그 질도 양호하고 재정적자도 작으니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 안된다는 것까지 논리적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br /> 지자체 부채, 공기업부채를 합산하면 이탈리아 수준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실 국가채무가 이로 인해서 숨어있다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문제는 어찌설명하지요? 자유인https://www.blogger.com/profile/04629622672545794055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