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을 정도인 사람이면 교육층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시사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축에 속한다. 그러면 물어보자. 당신은 작년(2012년) 한국의 예상 재정적자 규모를 아는가?

물론 모를 것이다. 

당신만이 아니다. 나도 어제까지 몰랐다.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채택해야 할 올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작년 재정적자 숫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대강의 감도 안잡혔다. 평시에 거시 경제 통계의 주요 지표를 눈여겨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내가 한국의 예상 재정적자에 대해 감이 없다는 것은 작년 내가 읽은 책과 기사 중 이를 언급한 글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 밖에 없다. 

2012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추산을 안해보았나? 그럴리 없다. 재정 적자는 기업으로 치면 연간 손익이다. 하다못해 어지간한 규모의 중견기업에서도 늦가을이 되면 연말기준 예상 수익과 손익을 추정한다. 하물며 국가 재정을 다루는 중요한 통계를 아직도 추정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내가 놓쳤을까? 온라인 검색을 해보았다. 놀랍게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언론에는 아예 보도도 되지 않았다.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국의 언론은 정부재정 적자에 대한 보도에 인색하다. 일년에 한번 전년도 결산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뿐이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뿌려야 보도된다. 그리고 그게 다다. 재정 결산은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한 회계적인 작업이므로 경제 뉴스로서 가치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신 예상 재정적자는 관심사여야 한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다른 나라의 예상 재정적자가 얼마인가에 대한 기사는 많다.

어떻게 다른 나라의 예상 재정적자는 보도를 하면서 자기나라의 예상 재정적자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받아적는게 주업인 한국의 언론을 탓하지 말자. 한국 정부나 그 많은 정부와 기업 연구원들은 왜 예상 재정적자를 추정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비해 한국의 언론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에 대한 기사가 매우 풍부하다. 대부분은 국가채무가 작년 대비 또는 정권 기간 중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기사들이다. 어느 신문을 보든지 한국은 모두들 국가채무비율을 걱정한다. 가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다거나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도 간혹 있지만 거의 모두들 말미에 가서는 향후 노령사회와 통일을 대비하여 균형재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습관성 균형재정 강박증은 언론과 정치권 모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기간 중 보수언론은 정부가 빚으로 나라살림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진보언론에서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야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공기업과 보증채무, 우발채무, 국민연금 까지 다 감안하면 한국이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기간 중 국가 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을 갖고 이번에는 야당이 집중 비난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채무는 과거 정부가 일으킨 연간 재정적자가 쌓인 것이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걱정되면 그 원인인 과거 연간 재정적자도 걱정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이슈로 등장해본 적이 없다. 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하면서 연간 재정적자를 문제삼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내 생각에 이는 지난 30년에 거쳐 관료집단이 한국사회에 걸어 놓은 최면술의 결과다. 한국 관료들의 균형재정 숭배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거의 균형재정 강박증이다. 아니 차라리 강박증(obsessive disorder)을 넘어 도착증(fetishism)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치권의 요구에 맞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는 듯하는 사고방식이 확고하다.

이러한 관료들의 균형재정 지상주의는 한국의 경제운영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부담 저복지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이 체제는 모든 경제정책의 촛점을 경제성장에 둔 결과다. 일반 선진국 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낮은 세금을 물려 국민들의 노동의욕과 기업의 이윤추구 욕구를 최대한 고취했다. GDP대비 개인 소득세가 OECD 평균 9%에 비해 3%대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세금도 낮게 부과해 자본축적을 촉진하고자 해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고, 유가증권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다. 산업사회화가 진전되면서 대두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욕구를 최소한의 복지 제공으로 막고 대신 이를 모두들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투자를 하도록 해서 경제성장으로 달래려고 했다. 

세금을 낮게 부과하니 당연히 여유 돈이 없다. 있는 돈 마저 토목건설에 써야 하니 더욱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인 불만을 막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이 걱정할 일이지 관료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 의료보험 도입을 관료들은 극구 반대했다. 결국 1977년 박정희가 관료들과 국책 연구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을 명령해서 의료보험이 겨우 시작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여서 노태우정권은 관료들의 반대를 뚫고 실시했다.

이렇게 균형재정 지상주의에 빠진 관료들이 국민을 상대로 균형재정을 설득하고 겁주기 위해 위해 고안해낸 것이 국가채무비율이다. 한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그야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09년에 4.1% 적자(관리대상재정 기준)였고, 또 흑자일 때도 종종 있다. (2007년, 0.4% 흑자였다.) 게다가 일반정부만 보면 거의 항상 흑자였다. 그런 재정적자 숫자를 국민들이 널리 알게되면 자기들이 균형재정 타령이 무색해진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뒤로 감추고 대신 들고 나온 것이 국가채무비율이다.

그렇지만 재정적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그 답은 국가채무의 구성을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2012년 말 예상 국가부채는 445조원, GDP 대비 34%로 OECD 국가 평균 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게다가 이 34%도 다른 나라 식으로 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자산, 융자금 등 자체상환 재원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50.8%(213.6조원)이다. 이건 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쓴 자금과 아파트 개발에 쓴 주택기금등이 대부분이다. 미국 국채와 아파트 건물을 재산으로 갖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49.2%(206.9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타국의 경우는 국가부채가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채무비율이 90%에 달하지만 그 중 금융성 국가채무는 GDP 대비 겨우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거 재정적자가 쌓여 생긴 적자성 국가채무는 GDP 대비 겨우 17%에 불과하다. 이제 조금 말이 되기 시작하지 않는가? 그동안 재정적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재정적자가 그리 높지도 않았으니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거론되는 수준까지 올 이유가 없다. 지금 34%라고 알려져 있는 숫자는 재정적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나면 그동안 재정적자를 정부가 애써 숨겨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과장된 숫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 참! 내가 검색을 통해 겨우 알아낸 작년 예상 재정적자는 19조원이다. 그것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분석하면서 슬쩍 흘린 숫자에 의하면 그렇다.

많다고? GDP에 대비하면 1.6%에 불과하다. 아마 2012년 예산상으로는 15조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 4조원 정도 덜 걷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극심한 불황인데도 재정적자가 겨우 1.6%라니!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2012년 예상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아는 희귀한 사람이 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국책연구원의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통계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