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0일 목요일

끈질긴 도둑들


최근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의 컬럼이다. 
23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읽고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야당이 자기들 안을 관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간 정부방안과 야당안을 둘러 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적도 없었다. 
뉴스가 느닷 없었던 것에 비해 진행 속도가 일사천리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이미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놔두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10만명),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25만명)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65세 이상 부모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게 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버젓한 직장을 가진 자기들 부모는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원청에 속하는 상위 10%에게 유리한 현행 부과체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담합은 이렇게 뿌리가 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득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씨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까지 만들어 논의끝에 확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원래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에 그친 법안에 자기들이 합의하기로 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사 역시 없었다.한국 정당이 내거는 정책과 공약은 이토록 허망하다. 
정책? 그거 허업이다.

댓글 8개:

  1. 정책을 합의하는 사람들의 윤리는 진영을 떠나 공사를 허사로 만드는 위력이 있음에 고개가 가로질러 집니다. 중학교때까지 윤리를 배웠는데...나의 윤리는 몇살일까?하고 자문합니다. 아무리 많은 조직과 법안이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가 낮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허사와 허업들에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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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의 15-18년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상태에서 받은 건강보험료를 보고 깜작놀라 건강보험공단에 뛰어가 물어본 기억이 난다. 직원들의 무성의한 법타령뿐이었다. 이후 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나의 관심사였는데, 주진형선생과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이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힘만 빠지네요. 그나마 먹고살것이 어떻게나마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 그 어떤 정의감과 윤리의식도 삶에 방해만 되는 현실이 저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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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단 주제와 상관없는 글 써서 죄송합니다. 의견을 쓸 공간이 없어서 최근 글에 상관없는 리플을 쓰는 점 양해바랍니다.
    평소 공선생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 특히 경제알바 강의는 13편 모두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김어준씨,손혜원의원과의 인터뷰는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아니 반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지하진 않지만, 반대로 절대 안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문재인씨죠.
    문재인씨는 정책에 있어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중간에 걸쳐있는 답변(사드,복지,안보등)을 하며, 동문서답 화법으로 논점을 흐리는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정책 또한 파악도 안되면 알아보고 답주겠다가 아닌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라"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대권주자의 무개념 멘트라고 봅니다. 저 문장으로 하나로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김어준영상에서처럼)똑같이 묻겠습니다.
    자기 주장도 명확히 없고, 5년간 준비했는데 정책도 제대로 모르며, 임기응변도 안되는 문재인씨는 왜 대통령이 될려고 하는겁니까??? 적폐청산을 위해???
    추가로 문재인식 답변중에 논점을 흐리거나, 모든 잘못은 박근혜정부 탓으로 네거티브식 활용하면서 적폐세력으로 몰았는데, 그런 박근혜 정부에서 풀푸세 정책을 창시자인 김광두씨를 문캠프에 중요 정책직을 맡겼습니다.
    김광두씨는 2007년부터 일명 박근혜 경제학 가정교사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공선생님의 경제나 정책에 대한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같이 김어준씨와 함께 근본없는 네거티브 방송내용은 공선생님께서도 너무 책임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라면, 잘못에는 더욱 채찍을 쳐야하고 까다롭게 비판해야 맞습니다. 웃으며 농담으로 상대방 비판이 아닌 비난할 시간에 말이죠.
    이게 더 문재인씨에게 도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공선생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재벌 양아치운영과 김어준씨와의 방송은 다른게 없습니다.
    삼류 찌라시같은 방송에서 공선생님 목소리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냉철하게 말씀드린거니 앞으로 그런 편향된 방송말고 경제알바 같은 유익한 방송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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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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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주화의 스펙트럼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가진다는 말 다시한번 생각나네요 큰 그림이 맞다면 혹은 차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행이 왕삽질 박전대통령때문에 문재인씨가 지지율이 높네요. 이참에 맘놓고 좌클릭 한번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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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진형ᆢ 그저 지금이라도 이나라에 있어줘서 감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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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진형ᆢ 그저 지금이라도 이나라에 있어줘서 감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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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대 입니다
    김상조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가 경제알바 를 보게 되었고 공선생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을 말하다 편의 내가 몰랐던 일들에 대한 충격을 시작으로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활동 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의를 가진 생각을 하시고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압력과 어려움이 있으셧겠지만 소신을 지키시는 것에 존경합니다
    답답한 정치, 허업 정책 에 대한 불만?불신?혐오? 같은걸로 고운정은 없으실거 같지만 미운정이라도 안떨어지길 빕니다
    희생을 바라는 힘내세요 라고 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제, 해결방안 을 많은 분들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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