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뜻은 여당이 정하기 나름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었다. 문왕과 무왕의 훌륭한 정치는 목판이나 간책에 널브러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는 흥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쇠락할 것입니다."

哀公問政. 子曰, 文武之政 布在方策. 其人存 則其政舉, 其人亡 則其政息
(중용 20장 哀公問政章: 중용역주, 김용옥)

경제민주화는 그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은 공허한 말싸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되었든 낱말풀이를 해보았자 잘하기가 어렵다. 그것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각각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번 주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여당 내부에서의 논의가 이번 주 더 구체화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그 추상적 논리 구조가 무엇이든 새누리당이 구체화하는 만큼만, 그것도 대통령 선거 전에 입법화되는 만큼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새누리 당 논의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사실 여당은 별다른 고민 없이 4월 총선용으로 덜컥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김종인은 새누리당이 그것을 추진할 사람을 공천하지 않는데 반발하여 사퇴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이제는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부담이 생긴 것이다. 대선 전에 다수당으로서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 약속이 쇼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막상 경제민주화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준비가 부족했다. 공정경쟁 위주 정책안에 대해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엉터리라는 비난을 무시하기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재벌개혁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가 김종인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종인은 막상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여당의 경제민주화 모임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공개석상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도리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긴다는 태도였다. (8월 19일 경향신문 인터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말을 던져 놓으면 입씨름만 되지, 효과적으로 굴러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10월 또는 11월 본격적으로 대선이 굴러갈 때 후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때 집권 5년 동안 무엇을 할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 설명하려 한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법안은 의원입법안이다.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 집행이 불가한 걸 내놓는 것은 거짓말밖에 안된다. 이행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 해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거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상당 부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문제 아니냐. ”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이 막상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재벌개혁안과 일정 거리를 두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종인은 재벌개혁, 특히 지배구조 개혁에 별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여건 상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실행 되지도 않을 것을 외쳐 봤자,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봤자 사회 전체적인 여건이 안되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회 입법 보다는 정권을 잡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더 중요시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와 정책 과정에 오랫동안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을 가진 몇 안되는 지식인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쓸 예정이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야당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선거용 수사로만 쓰고 있는 증거로 몰아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언론이나 여당 내부의 반대 세력이 이런 불확실성을 경제민주화 논의 자체가 정체불명이고 공허하다고 몰아세우는 근거로 쓴다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도 경제민주화 논의의 외연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야당의 경제민주화 논의 보다 여당의 논란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라는 사실이다. 야당에서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는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개혁파 지식인이나 야당이 아무리 경제민주화 낱말풀이에 몰두해보았자 그것이 자기들 주장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이미 지난 총선거로 물건너갔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선거 전까지 여당에 의한 경제민주화는 그가 선을 긋는 만큼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박근혜는 그 동안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일관된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기 캠프 인사들이 마련한 정책을 차용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내건 줄푸세와 이번에 내건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사이에 노선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그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쨋든 박근혜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현재까지의 여당 개혁파가 제시한 개혁안 보다 더 나갈지. 그리고 더 나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이번 주 조금 더 드러날 것이다. 위에 인용한 인터뷰에서 김종인은 구체화 할  주체와 시기를 박근혜와 10월~11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의 내분이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서두에 인용한 것과 같이 박근혜 진영에는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구현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된 후 경제민주화가 "흥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선거 전 여당이 추진하는 만큼만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은 박근혜가 선거 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얼마나 하는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지는 지는 불확실하기 짝이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해바라기 성격을 감안해도 박근혜가 당선된 후 자기가 원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대선 전 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얼마나 해낼 지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지역과 인물론에 주로 의존하고 정책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