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장사 (II): 댓글을 보고.

어찌 알고 찾아와 읽는 사람이 늘은 것은 고맙지만 아직까지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이 블로그의 특성인 것 같다. 사실 블로그 댓글에 답을 다는 수고를 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유독 통행세에 대한 글에는 댓글이 여럿 올라왔다.  아마도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글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독점권이나 통행세 장사는, 피해자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수는 많지만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적고 이에 반해 이익을 보는 세력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을 때 지속된다. 백담사 버스료가 비록 높기는 하지만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들이 내는 돈은 4천원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곰배령도 알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올 일이 없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언론에서 공론화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마도 공공기관은 알면서도 안 나서고 있는 것이리라. 정작 내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불편했던 것은 백담사 독점 버스 사업 자체가 아니라 한겨레신문이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팔려 눈앞에 있는 것도 못보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 지나가다 기사를 읽은 사람에게도 보이는 일이였다면, 아마도 기자가 알면서도 일부러 생략했다는 의심이 든다.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사업 처럼 한겨레신문이 신주단지 모시는 듯히 치켜올리는 얘기를 갖고 기사를 써야하는데 그게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독점이익을 뜯어내는 사업이라는 말을 할 수야 있겠는가.

통행세 사업 문제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특징은 국가 기구와 법을 등에 지고 하는 통행세 장사가 유독 많다는 것이다. 아예 주요 사업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또, 법으로 금지하는 형태의 독과점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매일경제 1면 기사로 컬러강판 담합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철강 담합 2000억대 과징금).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내수 시장에서는 경쟁보다 이런 식의 담합이 대세다. 심지어 주민이 담합해서 아파트 값을 지키는 나라가 아닌가.


백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 30년간 그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해결책을 내려고 해보았자 좋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기껏 기대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공론화되어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누가 해결책을 내든 간에 크게 보아 환경보호, 독점권, 적정가격 문제로 나누어 진다. 

우선 버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가는 길은 걷기에 아름다운 길이다. 88년 전두환이 그곳에 1년 묵기로 하면서 차도를 내게 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다른 예를 들면, 외설악 입구에서 비선대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오색에서 들어가는 길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 왜 내설악에서만 버스를 운영하는 것인가? 백담사가 있어서? 대단히 볼 것이 있는 사찰이 아니다. 버스로 백담사까지 가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두번째, 문화재청에서 버스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버스 수입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백담사가 1993년 얻는 버스 사업권을 1996년 용대리 주민에게 넘겨준 이유도 아마 지역주민을 포섭해서 문화재청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세번째, 위 두 방법은 이미 특권을 차지한 용대리주민과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이익 일부를 출연금으로 받는 백담사의 저항이 극심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존 지역민 독점기업을 놔둔채 운행횟수를 대폭 줄이고, 운전속도를 제한하고, 버스료를 낮출 것을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 직원들이 이런 일을 굳이 나서서 할까? 지금까지는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