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결산: GDP의 1.4%에 불과한 2012년 재정적자

지난 번,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에서 2012년 예상 국가재정 적자가 19조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 결산 결과가 보도되었다. 19조원이 아니라 17조 4천억원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합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 원 흑자가 났지만, 여기서 미래에 결국 빠져나가게 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을 뺀 순수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아직 GDP대비 1.4% 수준이어서 EU 기준인 3%를 넘지 않았지만, 해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2010년과 2011년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GDP 대비 1.1%였는데 작년과 같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겨우 1.4%로 증가했을 뿐이다. (말미에 사족처럼 붙인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맹꽁이 소리는 여전하다.)

한편,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9% 증가해 전년(34.0%)보다 0.9%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론기사나 기획재정부 요약보다는 보도자료 전문을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첫째, 처음으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제표가 나와있다. 이것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연결제무제표와 비슷한 것이다.

이것으로 봐도 한국의 재정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에 불과해서 다른나라에 비해 한참 낮다. 게다가 순채무로 보면 한국은 그 숫자가 약 10% 포인트 감소하지만 다른 나라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진짜 채무비율이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

둘째, 이러한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채무가 2011년 대비 약 129조원이나 늘었는데, 그 중 95조원이 미래에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부채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말로는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공무원들 연금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현재가격 기준으로 1년 사이 95조원이 늘었다.

이것만 봐도 공무원 연금 개혁만 제대로 해도 국자 재정 걱정할 일은 앞으로 한동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