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도 없는 길"과 "알고도 가지 못한 길"

오늘 중앙일보 컬럼에서 조윤제 교수는 최경환의 "지도에도 없는 길" 대신 "알고도 가지 못한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기업과 가계, 그리고 가계 부문 내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가계부채비율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해 구조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구조적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경기위축 효과를 상쇄키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만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 그러나 그 길은 조윤제 교수가 경제수석을 했던 노무현 정부도 못간 길이다. 조교수는 이제와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알까? 알게 되면 가기는 할까? 내 생각엔, 북한 말로 "일없다."

어느 유명 변호사 한 분이 최근에 내게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사람들과 만나 나라 걱정을 하다보면 너무도 타당하고 조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감대도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정치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그런건지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 모두들 안다. 그렇다고 정치에 기대를 할 것은 없는 나라다. 그렇게 된지 꽤 된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 이후 한국정치는 부자 감세와 사대강 사업 한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