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외면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종횡무진 한국경제> 비틀어 읽기

지난 글에서는 김상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원인을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서 찾는 것에 대해 내가 평시에 느끼던 불편함을 토로했다.

사실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경제>는 보기 드물게 잘 쓴 책이다. 한국에는 학문적 훈련이나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경제문제를 단순화해서 자기가 다 아는 척하는 글과 책이 난무한다. 경제학을 공부한 후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 분석에 관련된 일을 했고, 귀국 후 제조업체과 금융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경험한 나로서도 가닥을 잡기가 어렵게 얽히고 설킨 것이 한국경제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렇다치고, 수십년을 한국경제에 대해 공부한 우수한 학자들도 벅차게 느낀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체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같다.
여기 저기에서 뜯어 오고 베낀 부분을 억지로 꿰어 맞춘 형태다. 조선의 왕정국가체제와 소농경제 사회의 토양 위에, 일본이 유럽에서 수입해 변용한 근대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와 적용한 후, 아시아 개발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양적 통제 위주 방식으로 운영했으니, 지금으로보면 일반 주택지역 바로 옆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서울 도시와 비슷하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앞 뒤가 안 맞고, 허술하고, 뒤죽박죽이고, 혼잡한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는 이런 경제를 두고 쾌도난마로 정리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장하준, 정승일 만이 아니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부터 시작한 이 지적 전통의 공통점은 복잡한 세상사를 자기 멋대로 취합선택해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온갖 가지 문제를 하나의 거대이론(Grand Theory)으로 풀어내려는 객기에 가까운 용기를 부리는 것은 지난 7~80년대 운동권에서 자주 보던 풍경이다. 구성체 논쟁을 하고, 주요모순, 종속모순을 따지던 버릇을 버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 오만이라기 보다는 지적 게으름이다.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정답이 뭐야?"를 물어보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책들이다.

이에 반해 김상조의 책은 최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검증하려는 학문적 엄밀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쉬운 말로 한국 경제의 이모저모를 풀어 썼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장하준 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급급해서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왜곡 인용해서 견강부회하는 태도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다른 학자들의 향후 연구를 촉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뭔가가 허전했다.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꼼꼼히, 전체의 구성과 각 장 사이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읽었다. 특별히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편집 상 시간 제약 때문인지 상당수의 장들이 서술 도중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여튼 전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책의 핵심주장인 낙수효과 실종을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부분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낙후에 대한 부분은 각각 잘 되어 있는데, 막상 이 둘 사이의 고리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책의 앞 부분에서 낙수효과 실종을 설명할 때는 그 원인이 불공정거래 탓이라고 하면서 아직은 가설이므로 뒤에서 더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중소기업에 관한 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다수설에 의하면 낙수효과가 실종된 것은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대조해가면서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즉 가장 핵심적인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 

이 글은 그에게 약속한 서평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반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번 글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겠다. 근로자 중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그 중소기업 부문 중 반 이상이 하도급 관계에 있고, 그들의 생산성과 영업이익률과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점점 더 낙후되고있다는 문제는 한국의 빈곤과 양극화에서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또 여기에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문제는 소홀히 하느냐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혁신이 부진하고, 대기업의 임금이 높고 인력 운영 체제가 과거 그대로 경직적인 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인적 자원 개발을 사립 교육기관에 거의 대부분을 맡겨버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낙후성 등도 중요한 원인이다. 거기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세계화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드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부진의 원인으로 내가 든 것 중 구조조정 부진에 한해 조금 더 얘기해보자.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대기업 부문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은 미진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방만한 신용보증은 심각한 문제다. 신용보증은 결국 정부의 신용으로 금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액이 GDP의 6~7%에 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중소기업 부문의 활력이 활발한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GDP의 2%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은 1%도 안되고, 프랑스는 0.5%도 안 된다. 이는 중소기업부문의 건강과 국가의 신용 보증 제공 사이에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증거다. 또 90년대 비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GDP대비 신용보증 비율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의 신용보증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신용보증 대출의 대부분이 신규 소기업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이 많은 중형 기업에게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육성책의 근간이 이것이어서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재부무 관료들도 이 문제를 인식은 하면서도 손을 댈 엄두를 못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약 GDP의 4% 수준으로 점차 줄였다. 신자유주의라는 말 하나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잘못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를 다시 6% 이상으로 확장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막상 보조금이 가미된 중소기업 대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는 김상조도 언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없어지는 특혜가 거의 백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피터팬 증상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런 지적은 정치권이나 정부로 가기만 하면 행방불명이 된다. 조그만 예를 들면, 내가 근무했던 컨설팅 회사가 2000년 GM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우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실사를 다녀온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전하기를, 분명히 한 회사인데 중간에 담을 치고 다른 회사인  척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옆 회사 사장의 부인인 회사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사라지고, 너도나도 "회장님"이 많아진 것도 이런 중소기업 특혜와 관련이 있다. 회사를 쪼개서 여럿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살아난 부동산 버블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과 연관이 있다. 상장 대기업의 회계장부도 믿지 못하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신용심사를 잘해서 대출을 해주라는 얘기는 참 순진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한국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평시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축소해 놓는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여줄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사놓는다. 은행은 아무러나 믿을 수 없는 회계상 이익 보다는 확실한 부동산 담보를 더 좋아한다. 신용보증까지 받아오면 부도가 나도 은행 대신 남이(사실은 국민이) 갚아주니 어지간하면 보증 받아오라고 한다.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내고 만기 시 다시 연장하면 된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쩌겠는가?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서 땅 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 만기 연장은 자연 해결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한국 기업금융의 가장 신기한 특징은 도대체 원금 갚은 기업은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일단 빌리면, 갖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올라 만기 연장하기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대폭 줄고 중소기업 대출은 액수도, 비중도 크게 늘었다. 이렇게 대출이 늘었는데 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는 부진했을까?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언제까지 대출 늘려서 중소기업 육성하자는 소리는 할 것인가? 

중소기업 부문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중에는 재벌 총수 못지 않게 지배구조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상장한 중소, 중견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빼돌리기와 몰아주기는 재벌에 못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M&A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배주주가 무리한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기로서는 지배주주로 있으면서 주주의 돈으로 즐기거나 빼돌릴 수 있는데 회사를 사겠다고 하면 자연히 무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값을 주고 인수를 해서는 이익을 낼 수 없으니 인수합병이 부진하다. 그래서 증권시장에는 중소형주들 중에 장부가치 보다 시가 총액이 한참 못미치는 기업이 즐비하다. 일반 주주로서는 갑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배주주는 아무 걱정을 안한다. 도리어 자기 회사 주가가 더 내려가서 싼 값에 자기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부문 구조조정 부족은 김상조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도 인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깊게 들어간 연구는 별로 없다. 연구가 안되는 만큼 공론화 하기가 어렵다. 주장의 함의는 큰데 근거는 빈약하니 연구자로서는 이름을 걸고 주장하기 어렵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말을 꺼내는 순간 기득권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영업이익이 이자를 커버 하지 못하는 기업이 30%를 넘지만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외면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실태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가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알고 나면 싱겁게 들릴 정도다. 김상조가 책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가 거의 없다. 통계청이나 다른 정부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갖고 수집한 데이터를 자기들만 볼 수 있게 틀어쥐고 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막힌다. 기실 이 문제는 한국의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공통된 문제이긴 하다. (김상조 역시 이 문제를 책에서 제기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데이터가 없으니 의심은 가는데 확인하기가 어렵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유능한 연구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관료들이 막고 있다. 정책의 독점을 위해서 정보의 독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료들은 잘 안다.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관한 기초 데이터는 모두 관료가 쥐고 있다.예를 들어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질의를 통해 증여세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지에 국한된 일회성 자료가 가끔씩 질끔찔끔 나올 뿐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과거와 같이 원금상환을 마냥 미룰 수 없게 되자 모두들 걱정이지만 막상 그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그저 금감원에서 흘려주는 부스러기 정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생산성 부진의 원인 분석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숫자로 보면 일하는데도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Working Poor)가 더 큰 문제다. 주위에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임금은 낮은데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도급만 개선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데이터가 없고, 하도급 문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문제를 간과하면 안된다. 단순히 책의 편집상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들의 사고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하도급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원인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평소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김상조의 지론의 연장인가?

가장 큰 고민은 원청 부문의 수요독점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나설까? 잘못하면 기껏 배상은 받고 사업은 폐업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수출을 통해 판매선을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안보인다.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 협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상조, 김기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다. 그것 역시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나설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무임승차 문제가 예상된다.  남이 먼저 나서기를 원하지 자기가 나서는 것은 사양할 가능성이 높다.

내 생각에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퇴출하는 것을 지금처럼 외면해서는 안된다. 90년대 중반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회피하다가 외환위기로 갔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부실화 이전에 예전부터 너무 영세화, 파편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은 더 이상 버티게 놔둔다고 잘하는 정책이 아니다.

왜 이 구조가 온존되는지,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학자들이 더 궁리해주었으면 좋겠다. 김상조도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야 겁을 내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연구로 자꾸 밝혀지면 언젠가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그 중에서 생산성 높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생산성이 낮고 이익이 안나면 대출이 회수되고 다른 기업에게 먹혀야 구조조정이 된다. 중소기업간 인수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도 올리고, 판매선 다양화도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