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의 꿈, 통행료 사업

사업 중에서 가장 돈벌기 좋은 사업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막고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돈만 챙기면 된다.

한국에는 이런 통행료 장사는 경제 곳곳에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사찰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사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받는다. 가스 레인지를 갖고 다니지도 않고 원래 그 집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데도 그렇다. 이런 것은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사할 때 한번도 내본 적이 없는 비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렇다. 미국에서는 거의 돈도 안들이고 통과하는 간단한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한국에서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세단계로 나누어 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원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다닌다.

이런 운전학원과 경찰은 무척 사이가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왜 운전면허 시험 방식을 경찰이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도처에 더 큰 것들이 깔려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악질 통행료는 물론 사법부와 국세청의 전관예우다.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면 왜 안 찾아오냐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먼저 연락하기도 한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감옥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면 여기 저기서 세무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어떻게들 알고 찾아온다. 법무법인, 회계 법인, 독립 세무 컨설팅 회사. 알고 보면 모두 국세청 출신들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세금 추징을 무기로 돈을 뜯어낸다.

이같이 모든 관원은 퇴직 후 통행료를 받고 살기를 꿈꾼다. 옛날에는 현직에 있을 때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교묘해져서 시간차 공격으로 바뀌었다. 그 통행료는 물론 우리가 낸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