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블랙 코메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

지난 번에는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오가는 논의를 보면서 드는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전의 특징은 양쪽 모두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작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책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재벌개혁 관련된 이슈들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양극화 내지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지 양쪽 모두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은 진심인지가 의심스럽고, 야당은 재벌개혁 외에도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다.

나는 단순한 의구심을 벗어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양 정당으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한국 정치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금부터 왜 그러한지 들여다보자.

(나는 작년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특위의 일원으로 출발 초기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다.)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한 의심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기업인들은 물론,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물을 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생소한 용어이고 주제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큰 화두다. 지금 전개되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에는 재벌개혁이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 수준도 1년 사이에 급속도로 변했다.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김종인 박사와 인터뷰를 한 김상조 교수가 말하기를 “1 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제가 과격한 재벌개혁론자였는데, 돌아와보니 중간밖에 안되더라”고 말했다. 2011년 초만 하더라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용어인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기된 재벌개혁 주제들이 현재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 및 고통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안보인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총수를 감옥에 몇년 처박는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막연하다.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중에 재벌개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민주화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되면 양극화도 개선되는 것일까?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별개의 주제로 놓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