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일 월요일

지방소멸이 아니라 고령화가 더 문제다



1991년 버블 붕괴후 일본에서는 십여년 동안 버블 붕괴 원인과 대책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로 구조개혁이 먼저냐, 적극적 재정정책이 먼저냐를 갖고 양 진영으로 나뉘었다. 2000년대 후반에 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니라 인구 변동에 따른 현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2015년 중앙공론신사 주최 신서대상에 뽑힌 <지방소멸> 역시 그러한 인식에서 나온 책이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따른 연구가 시작된 것 같다. 아래 기사는 <지방소멸>에서 제시한 분석 틀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방소멸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일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미미하다. 또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현대 경제에서 외진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현상은 아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멸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인 고령화가 더 중요하다. 설사 도시지역에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 중 노인의 숫자가 계속 커지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경제 노쇠화에 따른 소비 침체가 제일 중요하다. 원래 인구가 적었던 곳이 더 적어지는 지방소멸보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소비가 침체되는 것이 실제적으론 더 큰 문제다. 
이미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즉 소비가능인구 수가 줄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이미 2010년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사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절대 수치다. 앞으로 1955년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부터 한국에선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다. 
한국에선 고령화에 따른 소비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 확대 재정정책으로 일부 그 침체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선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확대 재정정책을 단순히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고령화와 저출산화를 염두에 둔 장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고령화를 고령화율의 상승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고령화율이 올라가는 것이 저출산의 탓인 것으로 착각한다. 아래 기사에서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거론하고 사진도 신생아 사진을 쓰는 것도 그런 시각의 연장이다. 
그러나 이 고령화는 저출산과 상관이 없다. 고령화는 "고령자 절대수치의 급증"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26만 명으로 지난해 11월 676만 명 보다 9개월 사이에 50만 명이 늘었다. 아이 수만 늘린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덧 붙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부처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별도로 고령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 고령자 인구 수가 곧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 논의 어디에서도 그런 인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이든 임금주도성장이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내겐 한가롭게까지 느껴진다. 거듭 말하지만 거기엔 열쇠가 없다! 
인구를 봐야 한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인구 동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