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도둑들

최근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의 컬럼이다. 

23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읽고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야당이 자기들 안을 관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간 정부방안과 야당안을 둘러 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적도 없었다. 

뉴스가 느닷 없었던 것에 비해 진행 속도가 일사천리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이미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놔두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10만명),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25만명)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65세 이상 부모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게 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버젓한 직장을 가진 자기들 부모는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원청에 속하는 상위 10%에게 유리한 현행 부과체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담합은 이렇게 뿌리가 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득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씨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까지 만들어 논의끝에 확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원래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에 그친 법안에 자기들이 합의하기로 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사 역시 없었다.한국 정당이 내거는 정책과 공약은 이토록 허망하다. 

정책? 그거 허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