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과 죄수의 딜레마

최근 아는 분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가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야당에 가보니까 희망이 보이던가요?"

부드럽고 겸손한 그의 평소 말씨와는 달리 약간 가시가 돋혀 있었다.

그는 내가 정치권에 간 것을 좋게 보지 않는 분이다. 내가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엉뚱한 데 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지식인층에 자주 보이는 정치 혐오파다. 여당도 안 좋아하지만 더민주당도 마뜩치 않아 하는 편이다. 차라리 국민의 당에 심정적으로 기우는 편이다.

살짝 비껴서 받아 넘겼다. 

"선생님, 만약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도 희망이 안 보이면 우리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는 웃고 말았다.

"그건 그렇네."

며칠 전 나는 영국의 국민투표와 호남의 총선투표 사이에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그 유사성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처럼 자기가 투표할 때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를 예측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해보면 그 유사성 뒤에는 게임 이론적인 고려 외에 다른 요소가 숨어 있다. 그것은 다수결 제도다. 

다수결(majority rule)은 양자 대립 결정(binary decision) 방식이다.

다수결 제도(Majority Rule)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결과가 매우 확실(decisive)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외통수다. 다른 수가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찬성 하는 사람이 한명만 더 많아도 논의가 종결된다.

가장 큰 단점은 장점과 마찬가지로 결정 결과가 단호하다는 데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성격이 강한 곳에서 의사 결정을 너무 자주 다수결로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오래 지탱될 수가 없다.

영국이나 호남에서 발생한 현상의 특징은 이렇게 다수결이 양자 대립 의사 결정 방식이므로 투표 시 그 대립된 양자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만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하나의 투표를 통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 의사 표시를 하고자 행동을 한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투표제도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 다수결이거나 소선거구제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만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52대 48이었다. 만약 영국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 표시로 탈퇴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탈퇴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3%만 넘었어도 이런 심정에 의해 탈퇴가 결정된 셈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두 야당이 받은 지역구 표는 47대 37이었다. 만약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더민주당에게 경고를 던지고 싶어서 국민의당을 뽑은 사람이 6%를 넘었고, 그들이 더민주에 표를 주었으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을 휩쓸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심정 때문에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영국의 국민투표나 호남의 총선이 이런 심정 때문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영국의 52%와 호남의 47%가 그런 생각만으로 투표 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단지, 내 얘기는 양 선거 모두,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투표했을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느끼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당이 야당 분열 덕분에 어부지리로 득세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할 수 없이 더민주를 뽑은 사람들도 수도권 지역에서 꽤 많았을 것이니 말이다. 소선거구제와 양당제 아래에서는 다른 수가 별로 없다.

나부터가 그러했다. 이건 마치 죄수 같았다. 억지로 뽑아주어야 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더민주당을 뽑지 않은 호남 사람들의 심정을 일부 공감한다. 

그래서 정치권에 갔다. 물론 더민주당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니다. 제1야당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갔다.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 당을 좋게 만들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투덜대기만 하면 후대에 미안할 것 같아서 갔다. 매 선거 때마다 죄수의 딜레마를 느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이 지겹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 희망을 느끼게 되어 이런 딜레마를 느끼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자기가 희망을 느끼는 당에 투표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내각 책임제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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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를 섞은 내각책임제가 좋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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